1.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성질,
그리고 그 법적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.
1) 등기청구권의 의의
등기청구권이란 “일방 당사자(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진 등기권리자)가 타방 당사자(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)에 대하여
보존등기 한 뒤에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.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甲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과 법적성질 그리고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에 대한 검토와 甲이 청구할 말소등기의 내용과 사안의 적용까지 다뤄보고자 한
부동산등기법 및 민법에서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나 원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, 학설과 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.
또한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한 경우, 말소등기 청구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
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등기청구권 내지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된다. 여기서 등기청구권은 그 내용이나 법적성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, 해석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. 말소등기의 청구에 대해서도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 및 개념을 통해 살펴보기로
법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. 이로써 적정판결을 얻기 위한 객관적 제도를 형성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.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사실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.
Ⅱ. 上訴要件
1. 意義
상소인에 의하여 상소